사건명 소청_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12, 2023.02.16, 기각
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국가공무원법 |